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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치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념적 차이나 특정 사회세력들간의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인권위법이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이기주의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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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역사, 권력, 국가, 법, 정치, 독립성,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08호)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 터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비슷한 내용의 경찰청의 이념계도 간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념계도 간판은 경기도에만 7백여 개, 강원도에만 3백 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념계도 문구는 전국적으로 총 1백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념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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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시설,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 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며 국보법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백승헌 변호사는 "우리보다 이념적 대립이 심한 대만도 국가안전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금도 국보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언제까지 폐지는 않고 논의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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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여부를 감시해 왔습니다. 2. 가. 원고는 2000. 4. 27 법무부장관에 대하서 민주이념연구소에 대한 사항 등 별지 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 5. 9 별지 목록에 기재한 사항 중 1, 2, 4항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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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인권시평> '타인의 시선'에 의한 포착

  ... 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남성들의 성문화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강하게 외치는 사람도 남성이기 때문에 보고 느낄 수 없는 '어떤 것'은 오로지 여성이라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것이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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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선 2000-06-07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제국주의, 생명,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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