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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 재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명백히 규정했다. 또, 재판부는 “안기부의 유치장 시설이 법정 유치장보다 우수하고, 변호인의 접견에 하등의 지장이 없고, 검사의 유치장 감찰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어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지금까지 대공수사의 관례로 되어 왔다”고 한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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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 가 형사관찰권 개정의 방향을, 장주영 변호사가 민사청구권 개정의 방향을, 임재홍 연구원이 시설 및 구역에 관한 개정 방향을 발표했고, 최승환(수원대 법학과)교수가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에 관한 개정방향을, 한이봉 변호사가 노무조항에 관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6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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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시설,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85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 오후 6시 30분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뚫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열을 바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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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장애, 결사, 시설, 활동가, 사랑방,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사고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김미선 님을 만났어요

  ... 그 연대의 확장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를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기반 시설에 대해 시민-관공서 합동 조사반을 꾸려서 정부의 행태를 우리 스스로 감시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김대중 정권 이후로 우후죽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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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4-09-11

  인권키워드

  욕구, 안전, 가족, 사랑방, 집, 학교, 뉴스, 세월호, 이야기, 활동가, 생존, 네트워크, 성장, 감시, 노동, 비정규직, 시설, 인재, 장애, 정치, 지역, 학생, 할머니, 소비,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가 뭔지 여러 번 묻자 들고 온 문서를 보여줬다. 문서에 표시된 사유는 수용자 처우 또는 시설 운영에 대해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하다는 것, 그리고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였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 그러니까 내 편지가 무슨 거짓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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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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