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농민 상경시위

  ... 주한미군의 통제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 사격장은 상호방위조약 4조 '합중국은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공여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 소파개정 협상에는 공여조항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주민 조남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2-07

  인권키워드

  군대, 시설, 용산,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 월 10일자>. 그러나 학교측은 그날 오후 황 씨를 불러 "입학 이후 학업에 필요한 시설 등의 지원 요청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써라"며 각서를 요구했다. 또한 14일에는 황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앞으로 다니게될 학교를 고소해서야 되겠냐"며 고소취하를 요구해왔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5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교육권, 집,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미결수가 사복을 입고 시설 밖으로 나오면 도주를 생각할 수 있고, 도주시 일반인과 구별이 어려워 체포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재소자용 의류로 인한 모욕감이나 수치심 △수사단계부터 고지․변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 가 형사관찰권 개정의 방향을, 장주영 변호사가 민사청구권 개정의 방향을, 임재홍 연구원이 시설 및 구역에 관한 개정 방향을 발표했고, 최승환(수원대 법학과)교수가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에 관한 개정방향을, 한이봉 변호사가 노무조항에 관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67년 2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30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시설,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85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 오후 6시 30분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뚫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열을 바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4

  인권키워드

  장애, 결사, 시설, 활동가, 사랑방,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