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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 난항 예상

미국측, 수형시설 낙후 등 문제 들고 나와


한미행정협정 개정 협상이 미국측에서 주한미군들의 교도소내 처우문제를 들고 나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는 15,6일 서울에서 이틀간 열릴 예정인 한미행정협정 제3차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은 "교도소 시설이 낙후하고, 수형생활이 형편없다"며 주한미군 범죄자의 국내 수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운동본부)측에 따르면, 이런 미국측의 주장은 "지난해 5월5일 윤금이씨 살해범 마클 케네스 이병과 한 장렬 씨 강도상해범 더프 리차드 이병이 난동을 부려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들 주한미군들은 지난해 5월5일, 휴일이어서 편지를 하루 늦게 전달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유리창을 깨고, 분말소화기 등으로 교도관에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이 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돼 1년6월의 구형을 받았고, 오는 15일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국내 교도소 중 천안교도소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고, 국내의 재소자들보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미국측의 이런 주장은 형사관할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생트집"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