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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내법 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도 어긋난다. 이미 우리나라는 85년 여성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으며, 95년 12월 현재 1백44개국이 비준했다. 이 국제조약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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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체류,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이드 조약을 비준한 이래로 78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84년 여성차별철폐조약,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택의정서, 91년 아동권리조약,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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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5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인권, 제노사이드,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835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 권리조약 1957년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조약 1960년 교육차별방지조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조약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1995년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그러나, 아직도 여성 인권의 현실은 암울하다. 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보고된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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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5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빈곤, 미국, 국적, 선거권,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이러한 감옥의 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기관이 존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여성차별, 아동학대 여전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무부 보고서의 판단이다. 동시에 아동학대가 중요한 이슈로서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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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1호)

세계의 인권⑧ 폭력 속의 여성

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3 여성차지

... 인권'문제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92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억압 지점으로서 가족과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가책임성에 대해 전통적인 인식을 재고하는 것이 여성인권의 중대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여성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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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7-01-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권리, 국가, 가정폭력, 여성인권, 가족, 고문, 정치, 출산, 법, 교육, 나이, 난민, 성희롱,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학대, 피해자, 건강, 체제, 경제, 무기,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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