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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원들은 다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는 '화끈한 처방'이 판치기는 지금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인상되기만 하는 의료수가가 자꾸만 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때 결국 미국처럼 보험료나 진료비를 감당 못하는 많은 서민들은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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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국가, 건강권, 미국, 전환, 남용, 생명, 임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83호)

  명동의 난폭자, 전투경찰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

  ...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오전부터 활동을 전개한 ‘불법검문 감시단’은 “집회방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을 경찰에 계속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에 아랑곳 않고 통행제한을 풀지 않았다. 저녁 7시경 불법검문을 둘러싸고 전경과 시민의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서울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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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불법, 공권력, 남용, 정당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끝내, 전·노 씨 모두를 기소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로 하여금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률적 주장과 정치재판이란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공판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수사단계와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로서의 행형 단계 전부에 걸쳐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보다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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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운동, 역사, 법, 세력,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 인권하루소식 (634호)

  <현장스케치-노동절 기념식 열린 보라매공원>

  다양한 계층이 참석한 노동자의 축제

  ... 여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최원영 씨등 3명의 죄명이 장씨와 진씨를 살인한 혐의와 권력 남용, 폭력죄 등이라고 밝혔으며, 경원대에서 이들을 영구 추방해주는 사람에게는 후사하겠다는 말을 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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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절, 탄압, 권력, 한국, 남용, 노조, 불법체류, 평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가 이완되고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국보법 역시 개폐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국보법의 남용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약화에도 기여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반공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맹목적인 반공과 반북․안보의식의 꽃을 피워내고 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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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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