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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전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집회 시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찰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 경찰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한 헌법소원, 집시법 위반하기, 소송 비용마련 저금통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 참여유도' 등의 방법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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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적인 전자장비들이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향후 노동기준설정에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96년에는 노동감시의 문제가 사측과 노동자간의 합의사항임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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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불법,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저지르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부당한 구속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도리어 그는 구속권의 남용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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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0호)

  김형찬 대책위 기자회견, 안기부 인권유린도 규명해야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안기부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유린 및 불법적 정치공작을 일삼아왔다"며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수집 활동금지 등 안기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안기부의 예·결산 공개와 감사가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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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정부, 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46호)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혐의 빠진 채 기소

  ... 강요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 변호사는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와 국가보안법 남용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당초 안기부가 의도했던 사건이 성립되지 않자, 검찰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성 씨 외에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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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남용,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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