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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적인 전자장비들이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향후 노동기준설정에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96년에는 노동감시의 문제가 사측과 노동자간의 합의사항임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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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불법,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지부가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보안법 관련 특별세미나에서 “국보법이 일부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국보법의 존재이유까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보법 관련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른 뒤 한나라당이 ‘당의 입장’이란 표현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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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기본권,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05호)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학원․노동관련 양심수는 278명. 이 통계는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양심수 양산의 현실을 반영한다.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김 대통령이 도입한 준법서약제는 수많은 양심수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주장하는 한편 “조폐창 파업유도, 옷 로비 사건 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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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인권,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자살, 존엄, 파업,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46호)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혐의 빠진 채 기소

... 강요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 변호사는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와 국가보안법 남용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당초 안기부가 의도했던 사건이 성립되지 않자, 검찰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성 씨 외에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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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남용,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가 이완되고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국보법 역시 개폐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국보법의 남용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약화에도 기여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반공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맹목적인 반공과 반북․안보의식의 꽃을 피워내고 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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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화,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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