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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무엇이 다른가? 누구도 묻지 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할 때 이미 집회는, 시위는 검열되고 있었다. 4.19혁명 직후인 1960년 7월 ‘집회에관한법률’로 모습을 드러낸 집시법은 신고 의무 등 단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벌금만 규정되었다. 이후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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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운동 방향 △전통적인 사랑방 전체 집중 사업 △탄압 등 긴급 상황 (활동가 구속, 영화제 검열) △사무공간, 재정 등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것 등을 결정했어요. - 현재 돋움활동가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음을 공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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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집, 연대, 인권교육, 휴가,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조직, 서울시,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상담,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결국 이 내 용은 사실상의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 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4)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 - 비친고죄화 현재 저작권법 제102조는 권리 침해죄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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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다. 민간단체들은 자유권위원회가 보고서를 심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예술작품 상영에 대한 검열을 책임졌던 공연윤리위원회의 폐지가 보여주듯, 사회의 개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자유권위원회는 주목한다. 5. 자유권위원회는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들, 특히 2조 1항, 3조, 26조 하에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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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정부,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18호)

  [인권교육, 날다] 교육의 시작과 끝, ‘좋은’ 질문 던지기

  질문의 중요성, 질문의 유형화, 후속 질문 던지기 연습

  ... 기준으로부터 멀어져서 혼자 사는 개인은 없다.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고, 끊임없는 자기 검열에 괴로워하는 것이 ‘평범한’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던가. 발화자 스스로도 ‘예쁘다’는 말에 자신이 지나치게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한 말들에 거리두기 할 수 있는 ‘지금’이 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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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4-12-06

  인권키워드

  질문, 교육, 이야기, 인권교육, 인권, 장애, 여성, 학교, 시설, 청소년, 치료, 연습, 언어, 검열, 단어, 인권감수성, 장애인, 존엄, 차별, 학생인권, 장애여성, 탈학교, 병원, 진실, 운동, 동료, 역사, 지역운동, 동행, 권력, 기술, 연결, 성장,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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