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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무엇이 다른가? 누구도 묻지 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할 때 이미 집회는, 시위는 검열되고 있었다. 4.19혁명 직후인 1960년 7월 ‘집회에관한법률’로 모습을 드러낸 집시법은 신고 의무 등 단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벌금만 규정되었다. 이후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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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자료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 로도 학생들은 언제 소지품 검사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검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3. 진정인의 요구 - 저희 네트워크는 청명고가 자행했고 또 앞으로 언제 반복될지 모르는 행위가 학생들의 정당한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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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단속, 언론,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 헌법,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위해 적당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지체없이, 검열이 없고 완전한 비밀이 보장되어 자기의 변호사의 방문을 받고, 변호사와 상담 또는 통신할 권리는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정해지고 사법기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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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인권, 차별, 형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30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② '푸른영상' 김태일 씨

  통일을 향한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역사의 사실을 담아내는 카메라

  ... 한 작품 계획 한국에서 다큐멘터리의 전망은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자본의 제한과 검열, 통제로부터 억압이 따른다. 지난 10여년간 열악한 환경과 법적 투쟁 속에서 역량을 축적할 시간이 있을 리 만무하다.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 가보다는 제작하는데 의의가 있는 단계를 벗어난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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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9

  인권키워드

  장기수, 역사, 노동자, 인권, 검열, 이야기, 운동, 학교, 피해, 한국, 선거, 법, 통일,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하는 좌익사범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임을 내세워 시민들의 말을 수집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을 검열해온 국정원의 ‘부당한 행태’는 언제나 ‘정당한 내사’라는 말로 감춰져왔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2016년 촛불을 거치며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은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그 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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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이석기, 피해자, 피해, 세력, 정치, 촛불, 이야기,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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