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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④ 확산되는 국제적 개폐 압력 한국의 국보법 폐지에 열의를 보인 것은 정작 외국정부와 국제사회였다. 미국무성은 거듭하여 한국의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국보법의 개정을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94년도 미국무부 인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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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한국, 사법부, 미국, 중국, 정책,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0호)

  "더위에 쌀부패 위험"

  전국연합 적십자사 전달

  ... 결정될 것"이라며 "적십자사가 쌀을 보내지 않고 타 물품으로 교체할 경우엔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전달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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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4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부 <18일>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 긴급구성/유엔 국제법위원회, 중대한 전쟁범죄 등을 범한 개인을 재판하기 위한 '인류의 평화·안전에 대한 죄' 법전 초안 완성했다고 <교토 통신> 보도 <19일> 교육부,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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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일과 모순될 가능성이 많다 (2)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교류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북방정책, 남북경협 등 국가정책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밖에 없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남북교류의 진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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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중국, 법, 국가보안법, 대기업,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8호)

  "펜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라"

  <현장스케치> 세계인권포스터전

  ... …그들을 위해 펜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라…그것이 인권이다" 킨의 사진이 전하는 메세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8월 4일까지 서울 전시를 마치고 이후 광주, 대구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넉달간의 순회전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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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학살, 국제앰네스티, 버마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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