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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5호)

  <논평> 메이데이여 오라

  ... 장의 '준비된' 발표가 뒤를 잇고, '집단이기주의'의 매타작도 빠지지 않는다. 정부는 법 제도적인 개선책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현장은 무법지대다. 노동위원회의 반복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포스코, 복수노조를 인정하라는 부산지법의 가처분결정은 무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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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정부, 노동, 노조, 비정규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복지,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무시, 생존,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인권시평>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 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엘 계속 다니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집 아이들을 위해 장학제도도 운용하고 있고 아이가 원한다면 근로장학생을 시켜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비감면제도도 있다고 했다. 어찌됐든 내 아이를 굳이 '대안학교'라는 곳에 보내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결론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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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2000-04-2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소비, 집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시되지 않은 채 조약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해왔다. 91년 4월 민법의 사죄광고제도가 헌법과 자유권조약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89헌마160결정)과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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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9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조직화 방안』

  ... 의식조사 결과 ▲외국노동조합의 활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자료집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40%가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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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조직화, 민주노총, 차별, 비정규, 노동권, 최저임금, 해고, 노동조합, 조직, 조직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5호)

  행사와 동정

  ... 월 4일(화) 오후 1시 30분 곳: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행사: 피해자가족 보호와 사형제도, 사형수의 삶과 죽음 등에 대한 강연 등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02-776-7208) ▣ 부산 여성문화인권센타 창립 ․부산지역 여성들의 인권을 책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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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30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사형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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