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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9호)

  장애인, 외교적 희생물

  장애인상 수상철회 요구

  김영삼 대통령의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둘러싸고 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6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는 성명을 내 "미국 루스벨트 재단이 제1회 수상국으로 한국을 선정한 것은 이땅 4백만 장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수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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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장애인, 미국, 한국, 대통령,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9일 ∼ 9월 13일)

  ... 산예전 만화예술과 전임교수 전승일 씨, 89년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됐었다는 이유로 실직/국제앰네스티 클레어 맥베이 씨등 한국인권상황 조사차 방한/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사사건건 시비/영광핵 발전소 5·6호기 건설 반대로 실형 선고받은 박재완 신부 등 5명 항소제기/로스앤젤레스 아시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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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발전소, 조직, 미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8호)

  인권운동사랑방『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발행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무죄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주요사건의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자료집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북한소설 용해공들 출판) 사건, 진상호 씨(PC통신 공산당선언) 사건, 신희주 씨 (북한 소설 소지)사건, 주우열 씨 사건, 박충렬 씨 사건 등 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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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기에 싣는다.【편집자주】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의무 1. 국제법 하에서 모든 국가는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의무의 범위 2.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무의 내용 : 인권침해 방지·조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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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 의 입장을 발표해 △교사를 6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간주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의 교원노조 허용은 전교조측의 확대 해석한 것이며, △교원단체의 복수화는 교육현장의 황폐화와 교단 분열만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발표해 교사 노조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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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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