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기에 싣는다.【편집자주】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의무 1. 국제법 하에서 모든 국가는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의무의 범위 2.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무의 내용 : 인권침해 방지·조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 의 입장을 발표해 △교사를 6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간주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의 교원노조 허용은 전교조측의 확대 해석한 것이며, △교원단체의 복수화는 교육현장의 황폐화와 교단 분열만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발표해 교사 노조와 다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행사와 동정

  ... 노동법 개정 투쟁의 방향 ·일시:9월14일(토) 오후 2시-오후6시 ·장소:서울대 경영대 국제회의실(서울대 정문에서 5분거리) ·내용:신노사관계 구상의 배경과 의미(채만수)/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박하순)/하반기 노동법 개정 투쟁의 방향(남구현) ·주최:노동조합 기업경영분석 연구상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3

  인권키워드

  노동법, 진실, 민주주의,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지해야 한다. (1)인권은 국내외 법을 근거로 보호된다. 국제적 장치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고문 및 가혹행위와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 방지 선언(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79년으로, 한국정부가 가입한 바 있는 고문방지조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4호)

  안기부법 등 개악 중단

  전국연합 정기국회 촉구

  ... 의 개악 따위에 대한 효율적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사개혁을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는 개혁 과 안기부법의 개악 기도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1

  인권키워드

  국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