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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아랍국가와 중국 등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져, 사상 유례 없는 '비정부단체의 발언권 원천봉쇄'가 자행됐다. 이번 특별회의에는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민간단체 대표단에게 20분의 발언시간이 배정돼 있었다. 파키스탄 등은 '시간관계상'이라는 핑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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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정부, 인권위, 한국,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일본,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7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교수 1천명, 폐지 촉구

... 1천64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 악법이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및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고 있으며 △북한에 유사법제가 존재하더라고 인권적 기준에서 그 존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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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통일,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도 2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7조가 과거와 똑같이 남용되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는 즉각적으로 거부방침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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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반공법을 폐지·통합하면서 개악되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좌경사상에 대한 찬양·동조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대변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과 함께 가끔은 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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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그러나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차원에서 ‘준법서약’은 불가피하다”며,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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