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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 인권운동사랑방 기획활동팀 중 하나인 경찰감시와 인권팀은 2004년 한 해 동안 국내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 중 경찰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주요 부문별로 분석한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자료집은 경찰과 관련된 2004년 주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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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정책, 감시, 언론, 장애인, 시민사회, 평화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에 광고하는 행위 △인터넷, PC통신 등 일체의 유무선 통신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내용을 신세계 이마트 매장(수지점, 수원점, 분당점) 100미터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또는 구호 등을 통해 게시·배포하는 행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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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 우리 팀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은 언론 모니터링이었다.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신문 매체별로 나누어 수집했는데, 한 달 동안 경찰 관련 소식이 1000여 개가 올라오는 연합뉴스를 맡은 나는 한번 작업을 하면 손가락이 마비되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매주 모은 기사를 서로 공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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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사랑방,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공권력, 인권위, 법, 정책,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설 내 컴퓨터, 전화 등 정보매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과 시설 직원 사이에 별도의 식사나 식사공간, 특정용어의 사용, 유니폼 착용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며 장애인이 시설 안팎에서 외부인과 자유롭게 만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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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컴퓨터 디스크 등에 대한 규정도 필요 이와 함께 "사진·녹음테이프·자기 테이프·컴퓨터 기억매체 등 컴퓨터 관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아무런 해석 지침을 주지 못하므로 명문 규정의 신설이 요청된다. 이들 자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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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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