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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설을 방문해 재소자를 자유롭게 면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구제조치를 발동해 외부진료를 받게 하거나 일정기간 다른 장소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인권위는 행형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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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21호)

  아시안 워커스 뉴스 100호 돌파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제공 길잡이

  ... "필리핀 산업연수생 미네르바의 퇴직금 소송", "안산경찰서, 중국인 노동자 살인누명 씌워 가혹행위", "베트남 여성노동자 리아 사망사건". 기존 언론에선 사회면 한 귀퉁이에 쓰여질 만한 기사일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소식지 '아시안 워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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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노동자, 뉴스,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체불, 지역, 퇴직금, 산업연수생,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경찰, 노숙자 폭행의혹

  집단폭행 뒤 철창에 수갑채워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서로 인계된 노숙자가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 3가에 위치한 노숙자 보호시설인 ‘자유의 집’에 기거하며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던 김종부(32), 송주상(30) 씨는 20일 새벽 당산역 근처 모 노래방을 찾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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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경찰, 가혹행위, 공무원, 보호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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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불법, 가혹행위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맡고 박성호 변호사는 당직변호사제도에 대한 의의를 “변호사 단체가 주체가 되어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의 신장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고 말했다. 당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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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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