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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관심

  ... 여부 △불심검문, 임의동행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긴급체포 및 영장신청 적법절차 준수여부, 가혹행위 여부 △음주운전 예고단속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북경찰청의 조치는 경찰이 내부로부터 인권의식 고취와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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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혹행위나 수사관의 감에 의존하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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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개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전에도 양심수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시키는 등 공소시효를 절대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인권하루소식> 2월 28일자 참조). 박변호사는 논문의 끝부분에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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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호)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제정 서둘러야

  ...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의 가입과 고문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다. 고문방지법에는 현행법에서 '가혹행위'나 '독직폭행'등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을 고문으로 규정하고, 가중처벌규정까지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은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시효를 두어서는 안되며,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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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안기부, 이근안, 피해자, 치료, 범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원생은 관리자들이 자리를 뜨자 낮은 목소리로 보호실이라는 곳 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획사업반에서는 9월 중에 2차 조사를 내려가 원생들을 직접 면담하는 작업을 통해 은혜기도원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시설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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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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