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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민주노총은 2일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3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의 일원으로 프랑스 등 유럽 일대를 방문중인 민주노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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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8호)

아동매춘·노예노동 증가추세

개도국 2억 5천여명, 아시아 61% 차지

... 들이 풀타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이전 추정치의 2배라고 전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초로 새로운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10살 이하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가사일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노동하는 어린이의 숫자를 집계한 것이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노동자의 6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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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6

인권키워드
ILO, 노동, 기업, 노동자,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추적"(3/9) 3. 복수노조,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단결권 경총·한국노총·노사정위원 ILO 방문, "'복수노조 금지'는 한국 특수 상황"(3/5)/이랜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파업 263일 장정 마쳐(3/6)/철도노조 홍익회, "울산동구청의 노조설립필증 교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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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온 관행을 멕시코 정부가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연맹은 또한 ‘ILO규약 138호인 취업 최저연령 협약을 비준하고 그에 따라 최저연령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권고뿐 아니라,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16세 이하 아동의 높은 비율’과 그들이 처한 ‘열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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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산업, 고용, 정부,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안보,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정부가 주장했던 대로 국제기준에 맞게 공무원노조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ILO 조약을 14개만 가입하고 특히 노동기본권에 관련한 협약은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ILO는 우리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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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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