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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민주노총은 2일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3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의 일원으로 프랑스 등 유럽 일대를 방문중인 민주노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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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아동매춘·노예노동 증가추세

  개도국 2억 5천여명, 아시아 61% 차지

  ... 들이 풀타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이전 추정치의 2배라고 전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초로 새로운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10살 이하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가사일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노동하는 어린이의 숫자를 집계한 것이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노동자의 6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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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ILO, 노동, 기업, 노동자,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1호)

  노동부 ILO 허위보고

  94년 산업재해 통계

  ... 계산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87년 이후 재해자수를 '사망자 + 신체장해자수'로 축소하여 ILO에 허위 보고해왔다. 그 결과 93년 재해자수 9만 288명이 ILO {노동통계연감, 1994년}에서는 2만9천9백32명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공보실은 "국제노동기구가 산업재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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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정부가 주장했던 대로 국제기준에 맞게 공무원노조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ILO 조약을 14개만 가입하고 특히 노동기본권에 관련한 협약은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ILO는 우리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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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장관등 4명 서울지검에 고발/정부, 중국 조선족들이 국내 취업피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키로/ILO, 전세계 노동력의 1/3인 10억명의 노동인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28일>(수)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음반 및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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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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