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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이 자료제출과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과태료에 처하는 것밖에는 대응 방법이 없어서 예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처럼 조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단체는 과거사법을 '누더기 과거사법'이라 칭하면서 과거사법의 개정을 위해 노숙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법이라고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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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법,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5호)

  감출 수 없는 경찰폭력, 드러나는 진상

  전용철범대위 1차 진상조사 결과…"경찰 진압에 의한 뇌손상"

  ...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전용철범대위) 진상조사단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9일 열린 전용철범대위 진상조사단의 기자회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6차례에 걸쳐 공격적 진압을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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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국회, 경찰폭력, 차벽, 치료, 이야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재발방지, 저항, 채증, 학생, 광장, 제주, 피해,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5호)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농민, 뇌출혈로 사망

  사회단체, 범대위 구성…진상조사·추모 촛불집회 계획

  ... 쌀개방 국회비준의 무효를 선언했다. 또 △농정책임자의 처벌 △노무현 대통령 사과 △사건의 진상규명과 경찰청장·행자부장관 파면 △진압 책임자 처벌과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해체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정당·민중단체·인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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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6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촛불집회, 경찰폭력, 정부, 대통령,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집,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민주노동당과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번 경찰폭력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서, 끝까지 경찰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경찰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8.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인권경찰’이라는 허울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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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정부, 공권력, 저항, 법,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4호)

  "위장 집회신고 무효화해야"

  아펙반대 국민행동,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요구

  ... 행동이 신고한 장소를 어떻게 미리 알고 보수관변단체가 집회신고를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보수, 관변단체가 장소도 명기되지 않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경찰이) '주요도로'라며 아펙반대 집회신고는 금지하고 보수관변단체는 허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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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진상조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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