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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0호)

인간중심의 도시화와 주거권 확립 노력

13개 단체, 세계주거권회의민간위원회 결성

96년 6월 터어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HABITAT Ⅱ)’를 준비하기 위한 민간단체가 창립되었다.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는 9일 흥사단 강당에서 토론회 및 창립대회를 가졌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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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0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헌법, 주거, 정부, 다짐, 미국, 한국,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발 비리에 앞서 어떤 개발사업이든 돈 잔치를 벌이며 주거권을 부동산 시장에 내맡기는 현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10월 23일자)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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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재생에너지, 국회, 참정권, 언론, 정치, 주거권, 이재명, 시대, 에너지, 제도, 공공성, 법, 정부, 노동자, 부동산, 이주민,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코로나19, 입법청원, 개발, 발전소, 권리, 자본, 정책, 언어, 시장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는 정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은 어디에서 이야기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 15%만이 무주택자인 20대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통 받는 무주택 세대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우리의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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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권, 주거,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들이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되었던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주거권 침해를 부추겨왔다. 주거권의 내용은 분명하다. △집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주거비 부담으로 △적당한 수준의 집을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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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고,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온전한 ‘일국양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11.29)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정책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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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일자리, 인권, 정책, 중국, 검찰, 부동산, 세월호, 주거권, 지역, 참사, 진실, 민주주의, 주거, 정부,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주거정책,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집, 대출, 기본권,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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