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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3호)

  안기부·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

  ... 보안법상의 회합통신과 불고지죄로 4월26일 긴급구속된 박창희 교수(한국외국어대, 62)의 재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서재헌 재판장) 심리로 2백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재판은 5일 있었던 재판에 이어 진행되었다. 모두진술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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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안기부, 심리, 가족, 검찰, 북한,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유죄를 인정, 또다시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한청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박장홍 부의장,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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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의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의 재판이 열린 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학생들이 모여 '미군범죄자 신병인도와 SOFA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오진아(운동본부 간사)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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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활동가, 심리, 미국, 정부, 법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소송

  ... 세주 소송을 해본 적이 딱 한번 있다. 이제 10년도 더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재판에서 합의에 응해줘서 사실상, 내가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잠깐의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의 태도-비웃음은 잊을 수가 없다. 나중에 나에게 조언을 해준 지인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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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 법정, 단어, 패소비용, 국가,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병역거부, 사법부, 이야기, 시대,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밥은 먹었소

  2006년 11월 밥은 먹었소

  ... 사는 현실을 요로코롬 바꿀 수 있는 마술은 바로 우리의 투쟁이겠지요? 활동가들 발목 잡는 재판들 올해 평택 대추리, 도두리 강제집행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사랑방 활동가들 거의 대부분이 한두 번씩 연행이 되었어요. 대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래군, 경내 활동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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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평화, 사랑방, 벌금, 인권, 전쟁, 평택, 휴가, 대추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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