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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 공립 특수하교는 지원자가 몰리고 일부 사람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시켜 장애아동 입학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단, 사립학교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해야 함). 4)학교를 졸업한 후의 진로지도까지 알선해 줌으로서 장애아동의 취업교육에 기여하고 산학협동체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음. 5)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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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정부,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64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탈핵, 노동 운동과 환경 운동이 함께 가야할 길

  여섯 번째 이야기 : 적과 녹이 만드는 이야기

  ... 많은 에너지 자원들이 이제 몇 십 년 안에 한계치에 도달할 것이고, 이제는 에너지 문제를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구조 전체를 바꾸는 문제로 가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건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고민과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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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1-08-23

  인권키워드

  탈핵, 에너지, 운동, 전환, 노동, 이야기, 노조, 체제, 전기, 후쿠시마, 일자리, 정책, 민주노총, 지역, 파업, 발전소, 원전, 한국, 산업, 연결, 노동자, 요금, 민영화, 수급, 노동조합, 화력발전소,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공공성, 생존, 연합, 기술, 자본,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지의 수준과 질도 달라진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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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원탁대화란 이름으로 출연하여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예산이 줄었다는 패널의 지적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들수록 좋다’ ‘일자리를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답변하여 보는 이들을 당황케 하였다. 그 이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지상으로 나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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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 빈곤, 임금,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을 경우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적별안은 △세제감면·연금 등 복지수급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 △취학에 관한 증명 △상속 등 가족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정책연구원은 "미리 해당 가족들을 대상으로 작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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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주민,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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