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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사면에 관한 제한 (a)희생자들의 효과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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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불처벌협정'의 체결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그와 같은 협정을 절대로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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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불처벌, 한국,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미국인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불처벌에 대한 오랜 투쟁의 산물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 국가들에게 군사지원 중단이라는 협박수단으로 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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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가해자, 불처벌, 선거, 대통령, 안전, 전쟁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잔혹한 인권침해 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인권보장의 흐름에 한 획을 그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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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호)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 6월 7일 한국방문

  ... 열사 범국민 합동추모제’ 참가, 광주 망월동묘역 참배등을 비롯해 두나라의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Impunity)문제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문화한마당 등을 계획하고 있다. 6월 7일; 5월광장 어머니회 방한 환영 및 기자회견, 5월광장어머니회 환영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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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광장, 불처벌, 진상규명, 한국, 범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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