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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 카드뉴스 04_사랑방 활동가들이 꼽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민선 | 상임활동가“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는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에 불처벌의 기록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2020.04) 12p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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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26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검찰, 미투, 권력, 불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역사, 공공성, 국가, 디지털, 성폭력, 존엄, 차별, 학습, 건강, 병원, 권리, 성착취, N번방,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 그러나 신상공개 요구는 단순히 신상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불처벌의 역사를 써온 수사기관과 사법부,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아온 국회와 언론이 함께 변해야 합니다. 신상공개가 국가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 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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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정책, 코로나19, 정치, 애도, 인권,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불처벌협정'의 체결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그와 같은 협정을 절대로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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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불처벌, 한국, 법정,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잔혹한 인권침해 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인권보장의 흐름에 한 획을 그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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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사면에 관한 제한 (a)희생자들의 효과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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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장애,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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