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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불처벌협정'의 체결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그와 같은 협정을 절대로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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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불처벌, 한국,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미국인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불처벌에 대한 오랜 투쟁의 산물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 국가들에게 군사지원 중단이라는 협박수단으로 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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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가해자, 불처벌, 선거, 대통령, 안전, 전쟁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잔혹한 인권침해 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인권보장의 흐름에 한 획을 그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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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호)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 6월 7일 한국방문

  ... 열사 범국민 합동추모제’ 참가, 광주 망월동묘역 참배등을 비롯해 두나라의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Impunity)문제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문화한마당 등을 계획하고 있다. 6월 7일; 5월광장 어머니회 방한 환영 및 기자회견, 5월광장어머니회 환영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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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광장, 불처벌, 진상규명, 한국, 범죄, 평화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피해자의 권리

  ... 들의 권리를 짚어보는데 국제사회가 정립한 원칙들을 참조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국가폭력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원칙과 피해자의 권리를 중요한 인권의 문제로 발전시켜 왔다. 유엔총회가 2005년에 채택한 <인권피해자 권리장전(A/60/509/Add.1)>은 그 완결판이다. 반 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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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5-04-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진실, 국가, 정치, 애도, 가족, 불처벌, 권력,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제도, 법, 재판, 질문, 피해, 가해자, 교육, 기업, 사상, 소외, 안전, 인권교육, 전쟁, 존엄, 체제, 조직, 동지, 헌법, 가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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