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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논리와 마찬가지이며 긴급 구속됐던 노동자의 경우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소장은 “공무원의 쟁의행위 등을 가로막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철도·지하철 파업을 통해 잘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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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학생운동, 탄압,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권리 및 그 절차에 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시키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피수용자는 불법감금에 관해 입증할 능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보호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와 같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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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동행 목적도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 씨를 꼬박 하루동안 경찰서에 불법감금했다. 이후 김 씨는 올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씨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소송과 재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교수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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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조사중에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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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8호)

  포천주민 대표, 군수면담 중 연행

  ... 분간 대화를 나누던 중 사복형사 10여명이 덮쳐 이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된 주민들을 불법감금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13일에도 포천군의회 소각장 특위 위원들의 조사를 응하던 김광분(50)씨가 연행되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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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감금,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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