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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노동법 개정투쟁 과정에서 구속 또는 민사상 피해를 입게 될 노동자들의 공동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의 변호사 1백64명은 12일「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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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변, 노동자, 민주노총, 탄압, 피해, 파업, 제주,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식민지 침탈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그 동안의 조사 및 연구활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일본의 전쟁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상 청구권이 종결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와 주장 그리고 일본정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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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평화, 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을 통해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이나 구류·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8/12)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 폐지'를 주장했다.(8/17)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CCTV관제 센터'를 열고 272대의 감시카메라를 강남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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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방법 등의 신선함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522-7284(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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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회 협의자격이 있는 민간단체들의 발제문은 공식문서로 채택돼 인권위 참가자들에게 배포된다. 민변은 발제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의 결의안에 비추어 한국정부가 관련법제를 재검토했는지 여부, 그리고 유엔의 결의안과 일반논평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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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정부,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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