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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4호)

  [자유발언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징역살이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를 듣고

  ... 좋은 아이들은 원정출산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병역을 면제받는데. 오늘 종교적 이유로 하는 대체복무제 논의 자체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를 들었다.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 아닌가. 그 누가봐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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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섭 2008-12-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나이, 종교, 이야기, 부모, 제도, 법, 군대, 재소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동의 관행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도 "이번 사면을 앞두고 병역거부 양심수들은 정략적 도구에 불과한 사면에 끼어서는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 왔다"면서 "단일 사안으로는 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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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년 국제회의

  ... Brett(Quakers) <기조발제 2> UN, 양심적 병역거부권, 그리고 대체복무제도 - 루씨에 비르스마Lucie Viersma(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13:30-15:30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 독일/ 대만 ·15:45-16:30 패널토론 :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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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역사, 이스라엘, 미국, 한국, 병역거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더 이상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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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거부 방안 내(7.2)→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국 반대로 미국 안 거부(7.3)/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7.4)/ 진주 총기사고 사망자 고 권중헌 씨 유족, 사고 발생 7개월만에 장례식(7.7) ◎ 주요 통계 및 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 97년 사망한 김준배 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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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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