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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가인권위 기구 축소,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이주노동자 권리침해, 대체복무제 폐지, 사형제 실행 언급 등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논의,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3일간의 활동을 끝마쳤다. 참가단은 3월 10일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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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연대,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탄압, 평화, 아시아, 서울시,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입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로아티아는 올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과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는 오는 19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같은 날 싱가포르는 "크로아티아가 준비하고 있는 결의안은 국가별로 특수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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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이 강력히 개진되어 왔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대체복부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기도 했다.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양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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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유엔대표단'은 지난 4일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를 방문해, 대사 등 관련 직원과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정의용 대사는 "이번 인권위에서 어떤 외교부가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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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2호)

인권운동사랑방 10월 월례포럼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말한다

... 하나 직업군인에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는가 '양심'의 판단기준은 기존 병역특례와 대체복무는 어떻게 다른가 대체복무제, '국가 동원권'의 강화 아닌가 ·참석자와 발표자간에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담당 : 이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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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활동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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