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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9호)

  노·농·빈 연대투쟁 결의

  재벌체제 및 정치권 개혁 촉구

  ... 불러온 IMF 위기로 노동자에게는 대량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빈민에게는 대책 없는 노점상 단속과 강제 철거, 농민에게는 살인적 연체금리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부채가 강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민중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4～5월 총력투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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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단속, 민주노총, 재벌, 정리해고, IMF, 노동자, 사회안전망, 서울역, 노동시간, 다짐, 대출,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저기서 ‘인재’라며 허둥지둥대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한국땅을 밟았다가, 이제 그 꿈마저 단속에 붙들려 출국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화마는 절망의 끝자락을 보여주고야 말았다. 그런데 이 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라는 말, 낯설지가 않다. 기억나지 않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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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25일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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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불법,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정통부와 병무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각각 자신의 단속분야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인신의 구속 등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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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출국 명령을 내리고 싶다. 한편, 대구지법(이윤직 부장판사)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의 단속을 제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사업주에게 무죄 판결(9.18). 법원에서는 공장 관계자의 동의도 없이 무차별 단속을 하던 것이 불법이었기에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없다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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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출입국, 단속, 이주, 김진숙,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법,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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