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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적 약자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개혁과제를 짚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13일 공권력 남용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 물어 작년 3월 유성기업 노동자 고 한광호 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영정을 들고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노동자과 연대자들의 침낭과 깔개, 비닐을 뺏는 등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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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1-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경찰, 공권력, 노동자, 빈곤철폐, 생명권, 지역, 인권위, 손해배상, 행진, 빈곤, 평화, 국가, 강정, 남용, 불평등, 세월호, 인권,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애도, 공단, 월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유성기업, 제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567호)

  영안실 침탈 공권력 남용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 찰의 고 김시자 씨 영안실 난입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이는 "반인륜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이어 "분신사건의 발단이 최태일 집행부의 어용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경찰이 한전과 최태일의 편에 서서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다"며 "구속자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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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유가족, 역사, 석방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강제처분이 남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원이 먼저 강제처분의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권리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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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에게 행해진 경찰폭력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7․12) 호텔롯데 노조,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라며 이무영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7․14) 5. 이순신 장군에게 매달린 절박한 에바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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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노조, 사회보험,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리 냈으나 쇠귀에 경읽기, 한편 민변은 특별사면이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의 구제조치로 남용되고 있다며 사면 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사면권 개정 입법 청원(10일) 2. 계속 불러야 할 그 이름, 양심수 8․15 특별사면으로 안재구 씨 등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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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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