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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5호)

  얼굴 내보인 국방부

  전군협, 국방부 장관 면담

  전군협(회장 이혜숙) 유가족들이 조성태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다. 5일 오전 11시,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전군협)」와「올바른 국가인권위원기구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상임공동집행위원장 곽노현) 회원들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국방부 장관의 성실한 면담과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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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오는 7일까지 훈련을 잠정중단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혀, 한편 경찰은 주민대책위원장 전만규 씨를 군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3일)/ 국방부, 매향 1.5리 주민들 이주에 합의했다고 발표(5일) 6.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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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정부,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민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심리, 평화, 피해, 한국, 재발, 이주,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국방부는 26일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특전사 1여단장) 씨를 제외한 5.18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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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대법원, 사법부,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변희수의 내일, 우리의 오늘

  지난 3월 3일, 한국군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군인이자 국방부의 부당한 강제 전역 조치에 맞서 싸운 변희수 하사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속 부대 동료와 상관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성확정 수술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지 1년여 지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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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국방부, 추모, 사랑방, 트랜스젠더, 애도, 성소수자, 동료, 생존, 법정, 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 판정을 내렸다. 지난 99년 12월 김 중위 유가족들은 '김훈 중위 사망사건' 조사에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실을 은폐·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 1심 재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조사없이 10분만에 현장검증을 마치고 현장훼손을 방치한 점, 타살임을 입증할 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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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법원, 국방부, 자살, 군대, 국가, 진상,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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