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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동자 8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율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2~39%밖에 안된다. 정규직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9~39%만 적용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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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벌금, 정부,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배제,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고용 계약형식이다. 사용자와 도급 혹은 위탁계약을 맺었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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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고용,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부의 실업대책 중 소득보장대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대상 중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도움을 받은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29%)가 채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공공근로마저 한시적으로 진행돼 정부실업대책의 효과는 사실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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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4

인권키워드
실업, 정부, IMF,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부의 실업대책 중 소득보장대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대상 중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도움을 받은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29%)이 채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공공근로마저 한시적으로 진행돼 정부실업대책의 효과는 사실상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실업, 정부, IMF,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9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불법/합법으로 나누는 국민국가

... 이주노동자도 의료, 노동, 주거, 교육, 문화 등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이며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게다가 이주아동의 교육권은 미등록노동자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법적 권리일 뿐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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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인권, 불법, 차별, 보편성, 한국, 동물, 노동자, 노동, 이주민, 임금, 법, 자본, 생명, 평등, 일자리, 정부, 교육, 국적, 노동시장, 노숙인, 버마, 서울역, 여성, 이동권, 이주노조, 장애, 참정권, 고용보험, 교육권, 이주아동, 조직,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주거, 서울시, 배제, 발전,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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