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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8호)

  경찰포위망 속에 기자회견

  "SOFA에 대한 국민열망을 외면말라"

  ... 원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며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계속 법을 위반할 경우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는 마이크 방송만 되풀이했다. 경찰의 포위망 속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문정현 상임대표는 회견문을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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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인, 집회, 광화문,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격리․유배'로써 청소년이 정작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전근대적 사고에 묶여있지는 않은가. 청소년은 매여있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보장․신장돼야 할 권리의 활동적인 주인이다. 우리가 정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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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배제, 권리, 부모, 복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70호)

  (주)새한, 유령노조·용역깡패폭력 시비

  농성 조합원 , "전기봉, 가스총 맞았다" 주장

  ... 사측이 만든 유령노조는 새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해 왔고, 노동자들은 어떠한 권리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새한이 무노조정책을 포기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가겠다며 입을 꽉 다문 그들의 표정에는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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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4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노조원, 노동조합, 탄압,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여성, 용역깡패, 병원, 경찰, 권리,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거짓말을 했다. 지난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정부 보고서를 심의받기 위해 다녀온 법무부 참가자들은 26일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이사회 위원들이 정부측 답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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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10일 출소한 현정덕(8년 구금·사노맹 사건) 씨도 "교도소 재소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방마다 붙어 있는 재소자준칙 외에 하다못해 행형법 규정이라도 붙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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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의료,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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