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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리로 인해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대위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철폐!"를 촉구하는 정기집회를 전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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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폐기만이 대안" 내용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제도를 인터넷에 도입하려는 것은 인터넷 내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표현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라며 "인터넷이 '외부의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특별한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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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인권연대,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 중캠페인'을 벌이게 되는 인권연대는 경찰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경찰폭력 백서발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의 다양한 행사도 전개할 예정이다. 피해사례 접수: 02-749-9004(전화) www.hrights.or.kr/campaign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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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권리, 불법, 유치장, 집시법,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

  ... 볼 권리에 대한 기본 권리를 망각케 하는 자기검열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명분을 제도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장치가 바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만화가협회 김수정 회장은 "97년 청보법이 시행된 이후, 1천7백여 종 이상의 만화가 유해매체로 선정되면서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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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검열, 복지, 심의, 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 의학적 관심과 접근수준이 높아진 것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신설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등 제도적 개선조치가 이뤄진 것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과 연구인력이 갖춰진 원진 녹색병원의 건립 등을 원진레이온 투쟁이 남긴 커다란 성과로 지적한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이 산업재해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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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발전, 일본,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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