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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 는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 응한 민주당 대표와 정책입안자들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12월 8일 당내 법안심사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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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원칙에 관한 토론

  자유게시판, 삭제로 해결 안 된다

  ...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진보넷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은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며 "사회단체들이 게시판의 소통을 방해하는 도배,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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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진보넷

•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찰 공안부가 주도하면 노동자를 제압하려는 작전과 여론몰이밖에 남지 않는다"며 "정부에 노동정책이 있기는 한 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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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경찰,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맞서 공공성 강화로 지난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 의료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다, 의․정 간의 힘겨루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후퇴되는 상황마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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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배제,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검열 책임을 지게 한다면 사업자들은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검열을 감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인터넷의 개방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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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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