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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회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전개했다. 이 때의 노숙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임시적인 '특별보호'였으며 거리노숙자들을 수용하고 당시의 급한 상황을 땜질하는 임기응변식 단기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응급구호는 법적인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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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치료, 제도, 국가, 배제,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조작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책자문,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인권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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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법,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한다

... 지 못하는(사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의 경제적 현상에 대한 각각 다른 표현이다) 경제정책은 놀라운 다른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인과 정부 관료들은 박정희 시대이래 지금까지 그 실패를 계속 되풀이해오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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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0-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정부, 경제, 생존, 노동자, 불평등, 임금, 저항,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소수자의 인권문제'로 방향을 전환시킨 사건이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등에 관한 질의를 위해 홍씨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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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 선언(11/30) 5. 어떻게 이런 발상을? 경찰, 파업 조장·시장경제 문란·정부 금융정책 비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11/28) 6. 국가지원 시급한 쪽방 거주민들 건강연대, 서울역·영등포 일대 쪽방 거주민 의료·사회보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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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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