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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5호)

  "인권과제 실현에 노력 기울이길"

  인권기구 공대위, 노벨상 관련 논평

  ...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남북화해를 향한 진전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고,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실현했어야 할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도의 개폐,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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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도화,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4호)

  "인권단체 본연임무 수행"

  인권단체들, 아셈민간포럼 탈퇴

  ... 국대로 물러서고 말았다. 민간단체포럼 집행위가 봉은사를 고수할 의지가 부족했다. □ 재정문제도 걸려있다고 하는데? = 우리는 재정으로부터 독립해야 민간단체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단체포럼 집행위는 포럼에 참가한 130여 단체가 어떻게 예산을 조달, 집행할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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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3

  인권키워드

  정부, IMF, 언론, 인권, 신자유주의, 자본

• 인권하루소식 (1712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③ 제주인권지기

  ... 인권지기>는 좀더 심층적인 보도와 기획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호에선 주민등록제도와 의문사를 주제로 한 기획을 마련했고,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인권문제도 꾸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지역 언론에서 단신으로 보도된 사안일지라도 그 중요성에 따라 상세하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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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1

  인권키워드

  지역, 매체, 비정규직, 언론, 인권, 주민등록제도,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동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주에 대한 '노예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는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고등학생 실습생 등과 이주노동자의 이해는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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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이 금 옥 (순천대 강사 / 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심수와 사상전향제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이유 Ⅲ.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1. 준법서약서의 형식과 내용 2. 준법서약서의 수용 문제 3. 준법서약제도의 상반된 견해 Ⅳ. 사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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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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