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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8228;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2․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는 최근 광주 서부경찰서로부터 출두명령서를 받았다. 보안관찰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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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4호)

  양심수 석방 서명서 압수

  일본 인권단체 사무국장, 감금 뒤 강제출국

  ...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24일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범민련관련자를 구원하는 회·한국인권국제기금센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측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규탄했다. 이들 세 단체는 "이러한 공권력 남용행위는 한국에서의 민주화 실현정도가 어느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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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일본, 석방, 한국, 권리, 탄압, 감시, 공권력, 질문

• 인권하루소식 (731호)

  행사와 동정

  ... 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원 간담회 ·일시:9월21일(토) 오전 7시30분-9시 ·장소:국회 본청 귀빈식당 ·주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5-5918) □ 장애인복지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일시:9월21일(토) 오후 2시-오후 5시 ·장소: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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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신문, 여성,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729호)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요구

  연대모임, 교육기본법에 첨가돼야

  ...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상임대표 임재택, 오성숙)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교육기본법에 유치원 무상교육 관련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 민주노총 등 24개 단체로 꾸려진 연대모임은 10월 4일경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 출범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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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아동, 사립유치원, 교육, 민주노총, 전교조, 지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여권 발급되지 않아 국제예술제 불참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배소송/박일룡 경찰청장, 국회내무위에서 학생들의 과격 시위 막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강화 방안추진 하겠다고/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경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김기웅(32) 씨가 국가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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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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