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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6호)

  5월부터 41일 동안 1백61명 구속

  민가협 발표, 지자제 앞두고 구속자 급증

  ...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구속자 12 25 33 34 94 67 국보법 8 19 22 11 41 16 <95년 5·6월 국보법 위반 조직 사건 구속자> 사건명 연행일자 연행자수 구속자수 고려대반미불패 5월 15일 8명(군인4명) 7명(1명 무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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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조직, 선거, 가족, 노동자, 장기수,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학생운동,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기수 등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가석방규칙은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가석방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해 10월 만들어졌다. 그간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강제로 표명하게 하는 사상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계속되는 '경보와 해제!' 검․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보법 사건의 황선동(19세, 서일대 휴학) 씨에 대해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7․20)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 통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3...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국가보안법 투쟁속보

  인천지역도 동참

  ...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신삼석)는 28일 여야 3당 총재와 국회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 국보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보법 오남용 사건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과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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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기각 결정/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9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중고등학생복지회, 학생인권선언서 발표 ◆ 11월 4일(수) 국민회의, 여성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평등촉진위’ 설치키로/유가협, ‘민족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정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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