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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2회 인권영화제에서의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기소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7일) 3. “반대! 국보법” 열기 고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9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삭발시위를 벌인 뒤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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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정부,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1호)

  부패무능정권 규탄 집회

  5일, 전국연합 등

  부패무능정권 규탄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대회가 5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정치연합, 민가협, 구국전위사건 관련자모임 등 시민, 학생 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시민대회에 참석한 천영세(전국연합 공동의장)씨는 “현 정권은 과거청산과 민주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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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성수대교, 안기부, 집회, 참사, 학생, 불안,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를 이용한 불법적인 도청과 사찰로 계속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당한 대공수사이며, 이를 위한 정보수집 과정이었다고 국정원은 해명합니다. 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국정원 개혁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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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성폭력, 사찰, 기후정치, 정부, 감시, 노동자, 사상, 성희롱, 양심, 여성, 인권, 회사, 기후위기, 진실, 탄소배출, 질문,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5호)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합법적인 활동을 했고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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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통일, 국회, 석방, 재판,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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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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