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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국가인권위 진정건 중 각하 또는 기각이 전체 진정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현황과 구제기능의 문제점, 구제기능의 실질화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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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법원,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루어졌다. 징벌제도의 개선이나 가죽수갑과 사슬의 폐지, 집필사건허가제의 폐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5년간의 경향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구금시설은 공무원 개인의 권한남용보다는 행형법령과 제도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를 않고 있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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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외침 (27호)

  [외침]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장경수 소장

  ... 인 정정수 씨는 독립생활의 꿈을 키우고 있던 중 사망했다. 동료들은 오랜 농성참여로 인한 과로사라고 여긴다. 고인과 함께 활동했고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의 꿈을 현실화하려는 장경수 소장을 만나봤다.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투쟁 저희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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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류은숙 2006-10-31

  인권키워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 권리, 제도화, 집, 농성, 중증장애인, 시설, 병원, 일본, 가족, 나이, 집회, 이야기, 동료, 군대, 복지, 여성, 지역사회, 파견, 교육권, 치료, 정당, 시대, 활동가, 부모, 제도, 학교, 평화, 조례, 점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살해당하는 필리핀 활동가들

  아로요 정권의 '테러와의 전쟁'이 일으키는 또다른 테러

  ... 에는 현 필리핀 정권인 아로요 정부가 있다. 부패한 에스트라다 정부가 전민중적인 저항의 결과로 물러난 후 등장한 아로요 정부는, 그래서 민중들의 힘을 잘 알고 있다. 민중들이 자신마저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로요 정부는 진보적 활동가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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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법모 2006-10-1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지역, 테러, 정치, 미국, 전쟁, 노동자, 언론, 경찰, 이슬람, 활동가, 신문, 여성, 파견, 무슬림, 군사, 한국, 선거,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노인, 노조, 민영화, 생명, 이주노동자, 저항, 종교, 집회, 파업, 피해자, 국방부, 정당, 이야기, 동료, 신자유주의, 치안, 공산주의, 학살, 국가, 세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4호)

  [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 사회보호, 주거권(right to accommodation)을 보장한 1917년 헌법의 결과로서 노동자 보호의 측면도 있다. 이 모델은 국가와 노동자간 협력모델로 인식되어 왔으나, 국가가 당사자에서 철수하고 회사가 그 자리를 맡도록 함으로써 노동자 통제와 기만의 도구가 되어 버렸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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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2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미국, 노조, 임금, 일자리, 기업, 정부, 지역, 국가, 산업,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체협상, 법, 이주, 국경, 노동, 단결권, 노동법, 조직, 주거, 조직화, 자본, 성장, 정책, 실업, 조합, 가족, 교섭, 노동권, 노동시장, 대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 아동, 여성, 인권,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하청, 학대, 해고, 건강, 범죄, 소비, 사회보장, 개발, 체제, 역사, 노동절, 헌법, 제도, 행진, 빈곤, 요금, 입법, 연대, 투표,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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