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50호)

<해외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 사에 아부자말이 보낸 메시지) 미국의 대표적 양심수 무미아 아부자말의 석방운동단체들과 사형제도 폐지운동단체들이 연합한 무미아운동전국위원회(the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the Mumia Movement)는 12월 4일부터 9일까지를 '사형제도 폐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민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사형, 사형제, 감옥, 검열, 검찰, 기업, 재소자, 지역주민, 집회, 학생, 질문, 청년, 학교, 권력, 국제, 중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구단 협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 ( ) 31. 취지에 엇나간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기준 엉망․생활고 악화된 장애인등 잇따라 자살 ( ) 32. 아셈 개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 민중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전개 ( ) 33.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않는 자는 법이 돕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상에도, 형사처벌에도 적용되며,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하지만 원칙이란 그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공간과 시간에서만 타당하다. 법치국가의 변방에서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 보장하기 위해 소속을 두지 않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우리 법제도 내에 도입되어 있는 방송위원회와 특별검사 역시 소속없는 독립된 국가기관이지만, 설립 과정에서 위헌시비가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유독 인권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 다. 한편, 국민연대는 이날 진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며 "관련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조사기한의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사무국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작업은 단기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정부,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