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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 보장하기 위해 소속을 두지 않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우리 법제도 내에 도입되어 있는 방송위원회와 특별검사 역시 소속없는 독립된 국가기관이지만, 설립 과정에서 위헌시비가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유독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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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 다. 한편, 국민연대는 이날 진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며 "관련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조사기한의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사무국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작업은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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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정부,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0호)

  <해외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선정, 2000 인권지킴이

  ... 1억6천만 달리트의 인권을 위한 전국적인 기구로서 1999년 12월 인도 정부에 불가촉천민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250만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달리트 인권운동을 인도 역사상 최대의 규모와 범위로 확대시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 '명예범죄' 폐지를 위한 요르단 전국운동기구(요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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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18

  인권키워드

  치료, 인권, 가족, 여성, 망명, 언론, 차별, 형벌, 병원, 동맹, 중국, 러시아, 마을,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개원의의 반수 정도가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처럼 됐다. 제도외적으로 먹고살던 의사를 제도 내로 포괄하게 된 것이다. 취지가 훼손되긴 했지만, 지금의 의약분업 내용이라도 지키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마진'에의 유혹과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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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심화 문제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으로 고착된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런 구조적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은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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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출신, 공공성, 시장,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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