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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5호)

  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이 22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최연희 의원은 "실효성 측면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정관을 법무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가 인권위에 간여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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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남용, 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화적 진보…" 이러한 내용의 발전권 선언이 1986년 탄생한 이후,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발전권은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재확인됐다. 하지만 이 권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나긴 여정은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특히 1세계와 3세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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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인종차별, 경제, 미국, 권리, 정책, 진보, 격차, 인권위원회,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 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까지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법무부와 여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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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은 범죄와 맞선다는 정당한 사회적 필요를 넘어 사생활의 침해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모든 인권의 기초인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시현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아무리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감청을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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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 는 노숙자로 전락해 거리에서 삶을 마치거나 아니면 양지마을 같은 부랑인 수용시설에 수용돼 인권유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건국 50주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 빈곤층의 암담한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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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09-22

  인권키워드

  소외계층, 언론, 장애, 장애인, 범죄, 사회안전망, IMF, 경제, 정부, 인권, 발전, 노숙자, 소외, 시설, 자살, 존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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