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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기로 해 유전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때였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이 개최한 '시민배심원 회의'는 지난 달 중순부터 배심원으로 참여할 시민을 공개 모집해 모두 12명으로 배심원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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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7호)

  천주교 사제단 시국선언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전력"

  ... 실천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개혁의 전반적 내용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개혁이 제도적 장치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혁이 한계에 직면해 국민들 사이에 무관심과 허무주의가 만연해 있다며 현 시국을 '위기'로 규정했다. 사제단은 또 국가적 위기는 "김대중 정부가 개혁주체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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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언론, 다짐, 정당,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 "적자재정 개인 전가, 의료불평등 심화"라며 반대(1/31)…민주당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철회 요구하기로(2/4) 5. 자랑할 일이 아닌데 국내 벤처업체(현대정보기술)가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전자주민카드 사업' 우선 협상 회사로 지정돼(1/30) 6. 정형근, 이번엔 과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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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정부, 국가보안법, 근로감독, 노동자, 명예훼손,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서 "교섭대상이 없는 실업자에게 교섭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한다"며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법무부에서는 당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실업자동맹을 구성하는 등 사회불안이 염려된다는 둥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대 이유들을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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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야하는 사람들, 바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의도는 분명하다. 일단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자들은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둬두겠다는 것이다. 법조문 상으론 전두환도 보안관찰의 대상(내란목적 살인죄)이다. 하지만, 실제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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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원, 국가보안법, 사상, 법, 진보,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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