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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를 유지하면서 처분요건의 강화와 가출소심사의 조기실시 등을 제안했을 뿐이다. 2회 이상의 동종의 유죄를 받은 사람이 보호감호 처분대상이며, 절도와 폭력이 처분의 주요 범죄유형이다. 사회보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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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했다. 건강보험개혁 공대위는 또 일부에서 제안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강제의료 저축제도' 같이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의약품 유통체계 개혁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획기적 국고 지원 강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등 새로운 수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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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자연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입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곧 정보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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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법원, 체제, 헌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9호)

  사파티스타가 멕시코시티로 가는 이유

  선주민 정체성을 위해 정부와 협상

  ... 화적 발달을 추구할 권리, ▲정치·경제·행정·사법 등 각 방면에서의 자치권, ▲멕시코 사법제도와 조화를 이루는 독립적 사법제도를 인정하라고 강조한다. 또 이들은 생존이 걸려있기도 한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영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촉구한다. 선주민 대표는 특히 자연은 신성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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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3-10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대통령, 지역, 차별, 헌법, 국회, 석방, 장애, 개발, 행진, 생존, 민족

•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한재각 씨는 "(미아찾기 유전자 DB사업은) 유전자정보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또 "특정질병 유전자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범죄인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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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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