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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회에 과거청산 기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인권위원의 인선과 구성 과정에서 인권운동단체와 인권피해자가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단지 정부와 민간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의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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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국가,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126호)

  CCTV 감시 아래 근무

  직원들, 심리적 위압감 시달려

  ... 거세지자, 회사측은 5월초에 객장에도 CCTV를 하나 더 설치해 직원감시용이라는 비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직원들은 CCTV 설치로 인해 심리적 위압감 뿐 아니라 감시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 남궁선옥 씨는 "모니터가 항상 나를 찍고 있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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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CCTV, 감시, 법, 노조,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근로복지공단이 'IMF체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이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산재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지난 2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 대책」이라는 공문을 작성,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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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산재, 민주노총, 생명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0호)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난 4월 '친절검문'을 내세우며 여론의 시선을 피해가려했던 경찰이 앞으로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불법 관행을 되풀이 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는 5월 대동제 기간을 맞아 불심검문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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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무시, 불법집회,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 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씨 외에도 경찰에 의한 집단 구타와 불법연행의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묘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전국연합의 임세진 부장은 전경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했다. 두차례에 걸친 구타 도중 다행히 주위 사람들에 의해 구출되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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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검찰, 불법,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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