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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본사에 단체협약 과정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 전임금 지급문제 역시, '본사 법규팀 검토 후에 전임금를 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관리자 면담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노조가 산업안전 미비를 빌미로 하여 회사측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했다는 검경의 주장을 뒤엎는 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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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검찰, 회사, 질문, 탄압, 노조탄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활동가, 건설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우리는 지난 24년간 되풀이되어 온 사회보호법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선언을 발표한다……국가에 의해 자행되어온 '합법적 폭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라"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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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를 기습 통과할 위기는 일단 넘겼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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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공동으로 모아서 일정한 개수를 넘으면 파티를 하자고 제안해 놓았답니다. 효과적인(?) 방법인 될 수 있을지..^^; 공부방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연구모임의 자원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됩니다.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일주일에 최소 1회 많이는 3-4번 씩 만나면서 매번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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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노무현 정부 첫 국가보안법 사건의 주인공으로 관심을 모았던 건국대학교 김용찬 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14일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9월 3일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23일 서울지법 425호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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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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