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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뛰어보자 폴짝 (2962호)

  [뛰어보자 폴짝] 학교는 누구의 것이에요?

  ... 를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지요. 또 그런 생각을 지켜주는 법(사립학교법)이 있기 때문이고요. 사람들은 학교를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나라의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중에는 사립학교가 아주 많습니다. 아! 사립학교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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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감시, 정부, 이야기, 법, 국회, 학생,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다음달 2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개입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곳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유권자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한 지역 가운데 찬성율이 가장 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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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이나 규모조정시 신속대응이 불가능함을 들었습니다. 외통부는 “국회의 동의권은 존중하되 특별법을 제정, 파견규모, 기간, 성격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의 재량을 허용하자”며 △일정한 병력 상한선 내에서 유엔PKO 참여와 해외 긴급재난구조를 위한 해외파병에 한해 국회에 사전·사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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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필리핀에서 만난 사람- 내 친구 따따 두 번째 이야기

  ... 음식물의 작은 잔재라도 남은 곳엔 어김없이 개미떼가 행렬을 짓지만 따따는 개미를 죽이는 법이 없다. 다만 손으로 툭툭 치거나 ‘오’하며 까르르 웃을 뿐이다. 집안 곳곳을 기어다는 도마뱀도 따따에겐 그저 나를 놀려먹기에 좋을 존재일 뿐이다. 천정 위 여기저기를 기어 다니는 작은 도마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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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상임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한국, 법, 집, 스트레스, 빈곤, 생명, 소비, 공항, 이야기

• 성명/논평

  [성명]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 8;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누려야 할 주체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바다. 한국정부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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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학교, 교육, 저항, 권리, 검열, 두발자유, 자살, 정당, 불안, 탄압, 헌법, 불법,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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