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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구는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핵심 쟁점 ․수급자 선정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은데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이 낮은 것은 실재 부양능력이 없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지정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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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핵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정책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의 흐름은 국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98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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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 우리처럼 위 제도 모두를 통합해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또, 국민통제 목적보다는 '복지수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독일 신분등록은 신분법에 의해, 주거등록은 각 주법에 의해, 국가신분증은 신분증명법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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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5호)

  20년 경력교사, 스스로 목숨 끊어

  교육 황폐 고발하는 유서 남겨

  ... 내보내면 젊은 교사 2-3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년단축을 실시하였으나, 과연 교원 수급정책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던 일단의 행정관료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수립한 교육부는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는지요. …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하면서도 언제 어느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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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언론, 교원, 대통령, 정책, 학생, 제도, 교권, 교육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있다. 이는 필요하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집중단속 기간 외에는 고용하도록 방조하고, 인력수급 조절상 필요하다면 단속하는 기준 없는 이중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이는 법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인권유린의 기초였다. IMF시대 이후에 집중단속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동의 자유'와 '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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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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