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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 현실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70%의 국민이 국회를 심판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60%에 이르는 국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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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정부, 법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하나가 ‘투표함 쪽지 넣기’였다. 우리의 요구들을 담은 쪽지를 투표함에 함께 넣음으로써,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한 방식이 ‘기표’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 행동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경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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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란-콘트라 스캔들에 연루됐을 뿐 아니라, 코스타리카, 칠레, 니카라과, 아이티 등 외국의 선거에 개입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기도 했다. 자유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 연구원은 "법안이 현 상태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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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4호)

  "투표, 내년에 해라?"

  투표 못한 장애인, 선관위 고소

  ... 함께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경기도 광주군 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제23조(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위반으로 성남지청에 고소, 고발했다. 서 씨는 "지난 13일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소는 2층에 마련되었는데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투표 도우미를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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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투표, 장애인, 장애, 국가, 총선, 선거, 가족,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노동당에 입당하고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구속된 직후부터 ‘조작’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증거없이 강압적 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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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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