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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란-콘트라 스캔들에 연루됐을 뿐 아니라, 코스타리카, 칠레, 니카라과, 아이티 등 외국의 선거에 개입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기도 했다. 자유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 연구원은 "법안이 현 상태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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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9호)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 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지난 해 11월경 자체 진상조사를 했고 강 씨가 조합원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판단 이외에 어떠한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씨와 KBS노조가 설사 승소하더라도 운동사회 내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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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변호, 진상조사, 가해자, 검찰,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가해,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투표, 내년에 해라?"

  투표 못한 장애인, 선관위 고소

  ... 함께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경기도 광주군 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제23조(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위반으로 성남지청에 고소, 고발했다. 서 씨는 "지난 13일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소는 2층에 마련되었는데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투표 도우미를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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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투표, 장애인, 장애, 국가, 총선, 선거, 가족,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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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20일, 안기부는 울산부부간첩사건과 서울대 고영복 고정간첩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간첩사건은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안기부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계속되는 간첩수사로 인해 또 다시 매카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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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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