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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유엔인권위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왔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무시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개인청원 제도의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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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권리,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제도,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9호)

  FTA 비준 위기, 또 한 차례 넘겨

  내달 9일 처리 예정…폭력진압으로 상경농민 부상 속출

  ... 통령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 과정에서는 12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농업 현실을 무시하는 FTA 비준을 저지하려는 노력은 오후 1시 '전국농민연대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전국농민연대는 "400만 농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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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2004-01-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물대포, 총선, 무시, 노동자, 대통령, 저항, 지역, 집회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협박한다. 군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군의회 결정도 무시한 채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한 군수에게는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주었으면서도 말이다. 넉 달 넘게 촛불을 밝혔고 대화기구를 만든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질질 시간만 끈 것도, 대책위가 제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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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불법,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제출한 1998년 '지하철 1인 승무제는 사고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무시한 채 1인 승무제 도입한 것으로 밝혀져(2.26)/ 정부, 전국 지하철 전동차의 내장재의 불연재 사용 의무화하기로(2.28) 3. '강요된 침묵'의 역사를 딛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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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청소년단체 탐방>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 인권운동의 현주소를 찾으십니까?

  ... 계기가 되었다. 육이은 씨는 “학교운영에서 학생참여의 통로가 전혀 없고,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재 학교의 문제는 나이를 이유로 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며 교육을 빌미로 한 인권권리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학생연합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회 회칙의 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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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5-26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학생, 학교, 학생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인권교육, 운동, 권리, 청소년인권, 무시, 교육, 나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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