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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효의 주장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가해자를 불 처벌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무도 지고 있다. 국제법률가협회가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권고 1. (a)(생략-여성들이 어떻게 끌려갔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관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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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검찰 권 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발표에서 “12.12고소, 고발사건과 부천 성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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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벌어지고 있으나 무시되거나 은폐되어 왔던 성희롱 문제를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고, 가해자측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희롱 문제를 법정싸움으로 발전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제기되고 같은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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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배제, 발전,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46호)

  [책의 유혹] 침묵과 침묵에 대한 이야기

  숫자가 된 사람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 기록집

  ... 자가 학대의 주체가 되면, 형제복지원의 잔혹은 완성이 된다. 침묵을 강제한 고문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것은 가장 잔혹하고,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고문이다. 그것은 인간성과 영혼을 박탈하고 침묵을 강제하기 위한 최후의 고문이다.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주 전략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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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정 2015-07-09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고문, 이야기, 학대, 진실, 학습, 집, 가해자, 저항, 피해자, 경찰, 피해, 한국, 군대, 나이, 노동, 복지, 질문, 조직, 부모, 단속,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후원인 인터뷰

  세월호에 있었던 ‘빨리’, 없었던 ‘빨리’

  일상에서 자기 몫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최홍조 님을 만나다

  ... 폭력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세월호 참사에서도 결핵분야에서도 나는 가해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폭력의 굴레를 벗겨 나갈까가 저에게도 주어진 과제인거죠. ◇ 모두들 저마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몫을 찾아가는 시간일 듯합니다. 동시에 그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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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4-05-21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참사, 단어, 개발, 한국, 자본, 이야기, 시대, 권리, 권력, 정책, 발전, 가해자, 감시, 노동권, 사회권, 인권, 정치, 존엄, 주거권, 질병, 병원, 다짐, 평등, 시민사회, 활동가, 종전, 수도권, 빈곤, 생존, 국가, 선거, 전환,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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