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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안유지’라는 명분하에 특히 반체제적 정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해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반민주 집시법 개정, 89년 불가피 그러나 80년대 계속해서 성장한 민중운동은 87년 직선제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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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출발이다. 10월 말,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에 귀기울이자. (김혜란 씨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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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배제, 노동, 노동권, 노동3권, 자본, 발전,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생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2호)

  전쟁 반대 메세지를 보냅시다!

  ... 일 것입니다. 테러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세계와 인류를 지키는 길은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정책과 군사적 테러를 포기하고 인류 상생과 공존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보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대신, 테러반대 뿐만 아니라 전쟁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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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정부, 대통령, 생명, 진보넷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을 때, 경찰은 폭력시위 전력을 내세우며 이 조항을 악용해 왔다. 올해 2월 21일부터 약 한달 보름 동안 주최자에 상관없이 부평지역에서는 대우차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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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

  ...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사건은 등급을 매기고 직접 검열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광범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번 사상시비에 휘말리면 이후 그와 비슷한 시도는 아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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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열, 장기수, 피해자, 제주, 학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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