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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다고 발표해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재판도 하기 전부터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선거를 두달 앞둔 시점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안기부가 처음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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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조직, 간첩, 석방,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정형근 사퇴" 여론 확산

  부산서 사회단체 기자회견

  ... 서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오전 10시, 부산에서는 서울․부산․광주지역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고문조작 사건 진상규명과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의원을 둘러싼 고문조작 의혹은 최근 '정 의원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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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민주주의, 국회, 안기부, 인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2호)

  구청 총무과도 정보 수집처?

  사회단체에 전화 걸어 '동향 파악'

  ... 주임일 것"이라며 "이석재 주임이 동양파악 담당자"라고 답했다. 이 총무부장은 또 "관할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파악해 타 기관과 협의하기도 하고 시청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잠시 후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사무실에는 전화벨이 다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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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1362호)

  전북 국보법 연대회의 결성

  전북 15개 사회단체 참여

  4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전북지역의 15개 사회단체들은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199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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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을 강요했다. 전경설치법 제2조는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설치법에 근거한 검문이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검문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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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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