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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5호)

  전국연합, 주민등록법 개정안 폐기돼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안기부 대공담당자가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입저의가 무엇인지 뻔한 사실”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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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사생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4호)

  국민여론 수렴 거쳐야

  광주 정평위, 전자주민카드 반대

  ...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정평위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을 만큼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국민에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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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924호)

  행사와 동정

  ■ 전자주민카드 도입반대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기자회견: 15일(화) 오전 11시 카톨릭회관 3층 ․항의집회: 15일 낮 12시 국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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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 인권하루소식 (923호)

  행사와 동정

  ... 평가와 전망 토론회 ․때: 7월 12일(토) 오후 2-5시 ․곳: 국회도서관 세미나실 ․문의: 참여연대(723-5056) ■ 한국타이어 부당해고, 손해배상 2억 철회 및 인권유린, 노예노동 철폐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 결의대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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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확인되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통제용으로 그 역할이 무궁무진한 셈이다.” 이동구(추미애 국회의원) 비서는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될 경우 우려점에 대해 이같이 털어놓았다. 전자주민카드 도입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개인 사생활보장 문제와 보안 문제이다. 또한 정보집중에 따른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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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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