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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가협, ‘사면 캠페인’ 돌입

  사면복권․수배해제 신청 접수

  3․1절 사면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 민가협)는 3일부터 한달 간 ‘조건 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민가협은 “최근 각 교도소에서 양심수들에게 교도소 관계자와 검사들이 준법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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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근거 아래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출소한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사건, 17년 구금) 씨는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근거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또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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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유가협, 국방부 조사 거절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촉구

  ... 1일 80년대 이후 군내 의문사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배은심)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의장 이창복)는 국방부 특조단의 재조사 방침을 거부하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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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조건 있는 수배해제

  법무부, ‘자수’ 원칙 고수

  ... 양심수 석방문제를 언급하며 수배해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수배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자수를 해야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정치수배자 오창규(94년 남총련 의장) 씨는 “자수할 경우 선처하는 것은 일반 형사범에게도 적용되는 당연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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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대통령, 민주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조건 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때: 2월 3일(수)부터 매일 낮 12시-1시 ․곳: 서울역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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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서울역,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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