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23호)

  행사와 동정

  ... 평가와 전망 토론회 ․때: 7월 12일(토) 오후 2-5시 ․곳: 국회도서관 세미나실 ․문의: 참여연대(723-5056) ■ 한국타이어 부당해고, 손해배상 2억 철회 및 인권유린, 노예노동 철폐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 결의대회 ․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1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확인되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통제용으로 그 역할이 무궁무진한 셈이다.” 이동구(추미애 국회의원) 비서는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될 경우 우려점에 대해 이같이 털어놓았다. 전자주민카드 도입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개인 사생활보장 문제와 보안 문제이다. 또한 정보집중에 따른 감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연세대 사건 직후 신한국당과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려했던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했다. 노동법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논란이 일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김순태(방송대․형사법) 교수는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업무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신고제,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NCC, 30일 1백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발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8-19살 선거권 제한” 합헌 판결/인천 문일여고 교사 40여 명, 교사를 폭행한 문아무개 이사장의 사과와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헌법재판소 전원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 한국,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과연 국민합의도 없이 시행되는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이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미 주민카드 제조설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1

  인권키워드

  제도,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지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