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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 노래교실, 한글교실, 풍물교실, 주부글쓰기반, 좋은 아버지모임, 백혈병어린이돕기모임, 가족등산모임 등과 같이 그 지역의 현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활동들이었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북한동포돕기,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활동들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이었고, 이런 것이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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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 (2)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원고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가족관계, 출소 후 동향 및 특히 그가 현재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한 일이 있고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며 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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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2호)

“특별법 제정 날새고 있다”

유가협 농성 63일째

지난해 11월 4일 시작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이 6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우리에겐 이제 여생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올해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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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 '8·15 광복절 기념 특사', 양심수 출신 대통령의 화려한 말 잔치는 양심수들과 그 가족들에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길 뿐이었다. 초·중·고등학교 '왕따' 현상 자살사건, 손배소송 잇따라 올해는 어두운 교육현실과 병든 사회의 단면을 응집해 보여준 '왕따' 현상이 급격히 증가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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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 '8·15 광복절 기념 특사', 양심수 출신 대통령의 화려한 말 잔치는 양심수들과 그 가족들에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길 뿐이었다. ■ 초·중·고등학교 '왕따' 현상 자살사건, 손배소송 잇따라 올해는 어두운 교육현실과 병든 사회의 단면을 응집해 보여준 '왕따' 현상이 급격히 증가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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